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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“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”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벌금형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2-12
조회수 840
첨부파일  [1]2025고정341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“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”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벌금형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10. 30. 선고 2025고정341 모욕
사건요지: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20대에게 벌금 150만 원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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