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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항소심 실형 사건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1-07
조회수 955
첨부파일  [1]2025노829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항소심 실형 사건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10. 28. 선고 2025노829 공무집행방해

사건요지: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원심 벌금형이 파기되고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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