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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제주항공 사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선고된 사건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1-07
조회수 1048
첨부파일  [1]2025고단1586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제주항공 사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선고된 사건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10. 24. 선고 2025고단1586 절도, 모욕

사건요지: 여객기 사고 유족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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