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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음주운전 3번째 적발 후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위장한 사건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1-07
조회수 1047
첨부파일  [1]2025고단2008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음주운전 3번째 적발 후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위장한 사건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10. 23. 선고 2025고단2008 도로교통법 위반 등

사건요지: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번호를 불러 허위 진술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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