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
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
검색하기
하위메뉴 펼치기/닫기 ▼
  • facebook 바로가기
  • twitter 바로가기
  •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
  • 다음블로그 바로가기
  • Youtube 바로가기
대국민서비스
>판결
>전국법원 주요판결
sns 공유하기 열기
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print하기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고객 투자금 14억 원을 유용한 증권사 직원의 항소심 감형 사건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1-07
조회수 673
첨부파일  [1]2025노606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고객 투자금 14억 원을 유용한 증권사 직원의 항소심 감형 사건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10. 21. 선고 2025노606 사기

사건요지: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안

 
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[형사] 캄보디아 현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
다음글 [형사] 음주사고 후 사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
목록
전국법원바로가기
관련시스템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WA 인증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