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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음주사고 후 사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1-07
조회수 632
첨부파일  [1]2025고단703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음주사고 후 사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10. 17. 선고 2025고단703 범인도피교사

사건요지: 음주운전 사고 후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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