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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민사] 창원시,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패소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1-07
조회수 666
첨부파일  [1]2025가합10317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민사] 창원시,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패소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10. 15. 선고 2025가합10317 채무부존재확인

사건요지: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시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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