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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법무법인 수임료 13회 횡령한 직원의 항소심 감형 사건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1-07
조회수 808
첨부파일  [1]2025노556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법무법인 수임료 13회 횡령한 직원의 항소심 감형 사건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9. 30. 선고 2025노556 업무상횡령

사건요지: 법무법인 수임료 1,730만 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파기되고 벌금 1,500만 원이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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