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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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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민사] 경남 지역 등 일대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사건 등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11-05
조회수	525
첨부파일	[1]2025가합10544_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민사] 경남 지역 등 일대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사건 등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10. 30. 선고 2025가합10544 손해배상(국) 사건요지: 해방 이후 경남 지역 일대 등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사건 및 민간인 희생 사건 등에 관하여 희생자 본인에 대한 1억 원 등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, 국가의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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