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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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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민사] ‘법인격 부인론’에 따라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 사례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11-05
조회수	829
첨부파일	[1]2024가합101056_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민사] ‘법인격 부인론’에 따라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10. 30. 선고 2024가합101056 계약해제 원상회복·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요지: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법률관계에서 거래 당사자인 법인의 법률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, 실질적 지배력, 설립과정, 매매대금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,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회사의 이사인 자연인에게도 책임을 인정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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