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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폐업 책임 돌리며 전 직원을 겁박한 레스토랑 대표 벌금형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0-16
조회수 738
첨부파일  [1]2025고단297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폐업 책임 돌리며 전 직원을 겁박한 레스토랑 대표 벌금형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9. 26. 선고 2025고단297 공갈미수

사건요지: 가게 매니저였던 피해자에게 1억 6천만 원의 손실을 보상하라며 위협한 레스토랑 대표에게 벌금 400만 원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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