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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가상세계 투자 미끼로 2천명에게 400억 챙긴 다단계 간부들 중형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0-16
조회수 698
첨부파일  [1]2025고단262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가상세계 투자 미끼로 2천명에게 400억 챙긴 다단계 간부들 중형

사건: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. 9. 23. 선고 2025고단262 사기 등

사건요지: NFT 및 가상 부동산 투자 수당을 미끼로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수백억을 편취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3년, 10년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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