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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대마 젤리 수차례 섭취하고 남자친구에 몰래 먹인 40대 집행유예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0-16
조회수 801
첨부파일  [1]2025고단1425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대마 젤리 수차례 섭취하고 남자친구에 몰래 먹인 40대 집행유예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9. 12. 선고 2025고단1425 마약류관리법위반(대마) 등

사건요지: 대마 젤리를 본인과 남자친구에게 먹인 혐의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, 집행유예 2년,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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