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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공무원, 채무 변제 위해 2억 넘는 공금 빼돌려 징역형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0-16
조회수 639
첨부파일  [1]2025고단747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공무원, 채무 변제 위해 2억 넘는 공금 빼돌려 징역형

사건: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. 9. 12. 선고 2025고단747 업무상횡령 등

사건요지: 50여 차례에 걸쳐 2억37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은폐 위해 전자공문서 위조한 공무원에게 징역 1년 5개월, 집행유예 3년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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