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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회삿돈 1억여 원 횡령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0-16
조회수 671
첨부파일  [1]2025노1393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회삿돈 1억여 원 횡령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9. 12. 선고 2025노1393 업무상횡령·공문서위조 등

사건요지: 제조업체 3곳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하고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피고인에게 1심 징역 1년을 유지하며 항소기각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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