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
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
검색하기
하위메뉴 펼치기/닫기 ▼
  • facebook 바로가기
  • twitter 바로가기
  •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
  • 다음블로그 바로가기
  • Youtube 바로가기
대국민서비스
>판결
>전국법원 주요판결
sns 공유하기 열기
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print하기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1949년 미군정포고령 위반으로 수감돼 학살당한 고인 75년 만에 무죄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0-16
조회수 435
첨부파일  [1]2024재고합1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1949년 미군정포고령 위반으로 수감돼 학살당한 고인 75년 만에 무죄

사건: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. 9. 3. 선고 2024재고합1 국가보안법위반

사건요지: 위헌적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로 수감·학살당한 고인에 대해 재심에서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배 인정되어 무죄 선고된 사안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[형사] 5억 원 상당 가짜 명품 3만여 점 밀수입한 30대에 집행유예
다음글 [형사] 설비업자 접대한 하동군 공무원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
목록
전국법원바로가기
관련시스템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WA 인증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