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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설비업자 접대한 하동군 공무원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0-16
조회수 410
첨부파일  [1]2024노3006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설비업자 접대한 하동군 공무원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9. 2. 선고 2024노3006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

사건요지: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, 업자에게는 공사 수주 편의를 기대하며 접대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형 유지된 사안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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