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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아내의 음주 방송에 불만 품고 흉기 협박한 40대 집행유예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0-16
조회수 587
첨부파일  [1]2025고단1517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아내의 음주 방송에 불만 품고 흉기 협박한 40대 집행유예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8. 29. 선고 2025고단1517 특수협박

사건요지: 아내의 인터넷 방송 중단 약속 어기자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6개월, 집행유예 2년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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