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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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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음주운전 6차례 처벌 후 또 만취운전한 60대, 항소심서 형량 가중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10-16
조회수	856
첨부파일	[1]2025노1391_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형사] 음주운전 6차례 처벌 후 또 만취운전한 60대, 항소심서 형량 가중 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8. 29. 선고 2025노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상) 등 사건요지: 기존 음주운전 전력 6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운전한 60대에게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2년으로 형이 가중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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