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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장비대금 미지급 상태로 장비 임의 처분해 수억 챙긴 50대 집행유예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0-16
조회수 379
첨부파일  [1]2024고단2341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장비대금 미지급 상태로 장비 임의 처분해 수억 챙긴 50대 집행유예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8. 29. 선고 2024고단2341 횡령

사건요지: 장비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도 이를 임의 처분해 수억 원을 챙긴 50대에게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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