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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지인의 돈 갚으라는 요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0-16
조회수 394
첨부파일  [1]2025고단1607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지인의 돈 갚으라는 요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8. 28. 선고 2025고단1607 특수상해

사건요지: 창원 주거지에서 돈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 중 흉기 휘두른 혐의로 징역 1년, 집행유예 3년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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