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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5회 매수·투약한 30대 실형 선고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0-16
조회수 893
첨부파일  [1]2025고단1158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5회 매수·투약한 30대 실형 선고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8. 28. 선고 2025고단1158, 1240(병합) 마약류관리법위반(향정)

사건요지: 과거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피고인이 필로폰 2g 매수 및 투약하여 징역 1년 4개월, 추징금 331만 원, 치료 명령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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