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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임차인 폐기물 방치에도 조치명령 불이행한 땅주인 벌금형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10-16
조회수 493
첨부파일  [1]2025고정310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임차인 폐기물 방치에도 조치명령 불이행한 땅주인 벌금형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8. 28. 선고 2025고정310 폐기물관리법위반

사건요지: 임차인이 보관한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아, 반복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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