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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정당 현수막 수십 차례 훼손하고 음주운전한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09-01
조회수 924
첨부파일  [1]2024노1287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정당 현수막 수십 차례 훼손하고 음주운전한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8. 29. 선고 2024노1287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등
사건요지: 정치적 이유로 특정 정당 현수막을 29차례 훼손하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60대에게 1심과 항소심에서 동일하게 징역 1년 2개월,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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