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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음식값 안 내고 자해 협박한 50대에게 실형 선고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09-01
조회수 905
첨부파일  [1]2025고단1335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음식값 안 내고 자해 협박한 50대에게 실형 선고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8. 22. 선고 2025고단1335 특수공갈
사건요지: 식당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며 종업원을 협박하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5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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