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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다세대건물 방화한 술 취한 50대, 징역 2년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09-01
조회수 608
첨부파일  [1]2025고합137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다세대건물 방화한 술 취한 50대, 징역 2년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8. 21. 선고 2025고합137 현주건조물방화
사건요지: 술에 취해 자신의 거주 건물에 방화를 시도해 다세대 주택 일부를 태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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