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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만취해 택시 기사 폭행한 40대, 징역형 선고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09-01
조회수 759
첨부파일  [1]2025고합90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만취해 택시 기사 폭행한 40대, 징역형 선고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8. 21. 선고 2025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
사건요지: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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