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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장기요양급여 9천만원 허위청구한 의사 집행유예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09-01
조회수 703
첨부파일  [1]2025고단505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장기요양급여 9천만원 허위청구한 의사 집행유예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8. 14. 선고 2025고단505 보조금관리법위반 등
사건요지: 요양급여 청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9천여만 원을 타낸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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