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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아동학대 벌금 받고도 또 학대한 30대 부모, 집행유예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09-01
조회수 974
첨부파일  [1]2024노673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아동학대 벌금 받고도 또 학대한 30대 부모, 집행유예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8. 19. 선고 2024노673 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
사건요지: 이전에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은 30대가 또다시 자녀를 폭행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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