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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토토·펀드 고수익 보장 사기로 수억 편취한 50대 실형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09-01
조회수 474
첨부파일  [1]2023노3175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토토·펀드 고수익 보장 사기로 수억 편취한 50대 실형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8. 19. 선고 2023노3175 사기 등
사건요지: 토토 배팅 및 펀드 투자를 빙자해 7억여 원을 편취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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