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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아내 오진에 화나 의사 폭행한 60대 벌금형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09-01
조회수 512
첨부파일  [1]2025고정264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아내 오진에 화나 의사 폭행한 60대 벌금형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8. 8. 선고 2025고정264  폭행 등
사건요지: 과거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고 판단해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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