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‘딱지권’ 중개로 거액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08-07
조회수	561
첨부파일	[1]2023고단2107_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형사]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‘딱지권’ 중개로 거액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 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7. 3. 선고 2023고단2107 사건요지: 매립면허가 실효된 사실을 알면서도 권리 양도 거래를 유도해 5억 원 넘게 편취한 일당에게 각각 징역 1년~1년 4개월이 선고된 사안
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	[행정] 통영시의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(창원)
다음글	[형사]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추가로 선고된 사건(창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