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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추가로 선고된 사건(창원)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08-07
조회수	3378
첨부파일	[1]2025고단325_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형사]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추가로 선고된 사건(창원) 사건: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. 6. 10. 선고 2025고단325 사건요지: 이미 항소심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 노출 영상으로 또다시 기소돼 각각 징역 4개월,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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