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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집행정지 중 병원에서 간병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07-10
조회수	933
첨부파일	[1]2025고단1150_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형사] 집행정지 중 병원에서 간병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 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6. 27. 선고 2025고단1150 사건요지: 사기죄로 집행정지 중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간병인에게 현금을 빌리겠다고 속여 편취한 50대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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