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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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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형사]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에게 패딩을 선물한 군의원에게 직 상실형이 선고된 사건(마산)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07-10
조회수	1073
첨부파일	[1]2024고합87 뇌물수수 등 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형사]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에게 패딩을 선물한 군의원에게 직 상실형이 선고된 사건(마산) 사건: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. 6. 25. 선고 2024고합87 사건요지: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로 기소된 군의원에게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, 벌금형이 선고되어 직을 상실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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