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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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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형사] 딸의 대학 농어촌전형을 위해 위장 전입한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사건(창원)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07-10
조회수	1534
첨부파일	[1]2024노1144_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형사] 딸의 대학 농어촌전형을 위해 위장 전입한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사건(창원) 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6. 20. 선고 2024노1144 사건요지: 거짓 주소 이전을 통해 딸의 농어촌 전형 지원을 도운 고등학교 행정직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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