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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'압류된 통장 풀자'며 속여 거액을 편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(마산)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07-10
조회수 985
첨부파일  [1]마산지원 2024고단735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 '압류된 통장 풀자'며 속여 거액을 편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(마산)

사건: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. 6. 10. 선고 2024고단735
사건요지: 수억원이 든 통장을 압류 해제해야 한다고 속여 5,500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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