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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암에 가입된 사실을 숨기고 여러 개의 암보험에 가입하여 1억 2,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07-11-14
조회수	10105
첨부파일	[1]2007고단708[판결문].pdf
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"암에 가입된 사실을 숨기고 여러 개의 암보험에 가입하여 1억 2,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"에 관한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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