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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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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06-20
조회수	2147
첨부파일	[1]2024노2513_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형사]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 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6. 13. 선고 2024노2513 사건요지: 반복적인 사망사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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