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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행정]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건(창원)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06-20
조회수 876
첨부파일  [1]2024구합11202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행정]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건(창원)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6. 12. 선고 2024구합11202

사건요지: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관련 협상 지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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