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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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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06-20
조회수	890
첨부파일	[1]2025고단286_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형사]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 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6. 5. 선고 2025고단286 사건요지: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흉기로 공격해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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