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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(창원)
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-06-20
조회수 926
첨부파일  [1]2025고단34_판결문_검수완료.pdf

제목: [형사]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(창원)

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5. 30. 선고 2025고단34

사건요지: 구급차 내에서 자신을 이송 중인 소방관을 주먹으로 때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,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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