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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입원 중 빌린 휴대전화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 피해를 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06-20
조회수	872
첨부파일	[1]2025고단790_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형사]입원 중 빌린 휴대전화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 피해를 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 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5. 30. 선고 2025고단790 사건요지: 병실 동료의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소액결제 및 송금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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