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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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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형사]2세 아동에게 폭력적 훈육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06-20
조회수	975
첨부파일	[1]2024노624_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형사]2세 아동에게 폭력적 훈육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 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5. 30. 선고 2024노624 사건요지: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,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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