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전국법원 주요판결

sns 공유하기 열기

공유하기

x 공유하기

band 공유하기

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(창원)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06-20
조회수	1238
첨부파일	[1]2025고합87_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형사]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(창원) 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5. 29. 선고 2025고합87 사건요지: 대출을 위해 계좌 실적을 쌓으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·전달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안
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	[형사]2세 아동에게 폭력적 훈육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
다음글	[형사]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전과 다수의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(창원)

목록

전국법원바로가기

관련시스템

대한민국법원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
WA 인증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