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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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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형사]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된 사건(창원)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06-04
조회수	1504
첨부파일	[1]2025노309_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형사]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된 사건(창원) 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5. 20. 선고 2025노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),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사건요지: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4개월이 유지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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