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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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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형사]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(창원)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06-04
조회수	1241
첨부파일	[1]2024고단664_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형사]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(창원) 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5. 16. 선고 2024고단66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요지: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, 집행유예 1년 및 교육 수강 명령이 선고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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