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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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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8개월간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(창원)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05-19
조회수	1225
첨부파일	[1]2024고단2798_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형사]8개월간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(창원) 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5. 7. 선고 2024고단2798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요지: 430%대 이자를 받고 수십억을 대출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징역 10개월,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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