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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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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형사]창원 상남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운영자와 임대업자 모두 처벌된 사건(창원)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05-19
조회수	1643
첨부파일	[1]2024고단1008_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형사]창원 상남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운영자와 임대업자 모두 처벌된 사건(창원) 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5. 8. 선고 2024고단10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 사건요지: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고도 건물 임대를 제공한 임대업자와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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