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전국법원 주요판결

sns 공유하기 열기

공유하기

x 공유하기

band 공유하기

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40억대 투자사기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
작성자	창원지방법원	작성일	2025-05-08
조회수	1716
첨부파일	[1]2024고합348_판결문_검수완료.pdf
제목: [형사]40억대 투자사기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 사건: 창원지방법원 2025. 4. 17. 선고 2024고합3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 등 사건요지: 존재하지 않는 투자회사를 가장해 수십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이 선고된 사안
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	[형사]목포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
다음글	[형사]콘서트 티켓 판매를 빙자해 2천만 원을 편취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(창원)

목록

전국법원바로가기

관련시스템

대한민국법원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
WA 인증

top